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0건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벌금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징역 1년 6월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집유 1년
2018도3443·대법원·2018-07-24·3심
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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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벌금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집유 6월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징역 1년 8월
68노394·서울고등법원·1969-01-18·2심
피해자 백승련에게 폭행하여 2일간 치료 상해
징역 1년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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