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4조
미수범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2건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징역 9년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4년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징역 1년 3월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8년 5월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징역 10월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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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징역 5년
2014노490·광주고등법원·2015-04-28·2심
여객선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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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71노901·서울고등법원·1972-02-01·2심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안 물건을 부쉈다.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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