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3건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징역 5년
2018노1537·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
집유 2년 6월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1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
집유 2년 6월
73노1255·서울고등법원·1973-11-27·2심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집유 6월
74노541·서울고등법원·1974-08-29·2심
12명의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집유 2년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집유 10월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2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2심)
집유 1년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징역 1년
74노328·서울고등법원·1974-12-30·2심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며 구호물자처럼 가장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함.
벌금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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