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5고정715·창원지방법원·2016-07-15·1심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2016노1872·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무죄
84고합131·부산지방법원·1984-06-23·1심
부산 관광호텔에서 불량 난로 사용과 부실한 화재 예방 관리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
무죄
74노640·서울고등법원·1974-09-26·2심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켜진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이 나게 함
징역 1년
71노103·서울고등법원·1971-04-29·2심
피고인A가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 쪽으로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징역 1년
2023고단3576·부산지방법원·2025-04-30·1심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집유 8월
2014고단488·춘천지방법원·2015-09-08·1심
스티로폼이 쌓인 창고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화재를 냄
벌금
2015고단1480·제주지방법원·2015-12-24·1심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집유 1년
2014노18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2·2심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징역 1년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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