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알선수재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벌금
93노7745·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14·2심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징역 1년 6월
2003고단7700·서울지방법원·2004-01-29·1심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 현대 200억 원 알선수재 사건 (1심)
징역 5년
2006노987·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2009노762·부산지방법원·2009-08-20·2심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함
실형
2009노317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9·2심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 알선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징역 1년 6월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징역 4년
2010고합1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
피고인들이 금전적 궁핍을 해결하려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재물을 빼앗음
무죄
2010고합393·부산지방법원·2010-12-24·1심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벌금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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