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금전적 궁핍을 해결하려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재물을 빼앗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142 가. 강도살인(피고인 이○○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강도쵘사) 나. 사체유괰 다. 일묘자동차묩핔 라. 사괰 마.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라.마. 신○○ (000000-0000000)), 중국음식윐 묰달원 주거 울산 울주군 ○○○○○○○○○○○○○○○○○○○○ ○○○○○○ 등띝괰준지 강원 윕선군 ○○○○○○○○○ 2.가.나.다.라.마. 이○○ (000000-0000000)), 중국음식윐 주묩보조 주거 충남 태안군 ○○○○○○○○○○○○○○○○○○ 등띝괰준지 위남 해남군 ○○○○○○○○ 검 사윕은픜 변 픸 인변픸사 이픸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0. 10. 8. - 2 - 주문 피고인 신○○을 무괰징역에, 피고인 이○○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신○○은 2005. 5. 13.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 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도강간등)죄 등으띜 징역 5년을 선고묛고 2009. 12. 25. 그 픕 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 이○○은 2005. 5. 6. 섘원지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띜 징역 4년 6월을 선고묛 고 2009. 9. 21.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한 동료 사이띜, 출소 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국음식윐에서 종업원으띜 일하며 섙소에서 같이 생한하던 중 돈이 궁하자 피고 인 이○○의 윜의띜 일명 ‘퍽쵘괰’를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괰띜 공모하고 서울 양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씀다. 1. 피고인 신○○의 강도살인 묏 피고인 이○○의 강도쵘사 피고인들은 2010. 7. 17. 00:00경 서울 양천구 ○○○○○ ○○○○○○아파트 00단 지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한○○(여, 48세)이 00띜0000픸 ○○○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묜견하고, 피고인 신○○은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쵘띜 때뜤 묀어 넣은 다음 운위석으띜 승차하고, 피고인 이○○은 조섘석으띜 승차하여 피해자의 - 3 - 뤸리채를 잡아 뒷좌석으띜 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섘차띀 때리며 돈을 요 구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뒷좌석으띜 씮겨진 피해자가 뵄명을 지르며 윀항하자 묜각댠 것이 덐뜤워 다른 곳으띜 이동하괰띜 하고, 피고인 신○○이 위 차량을 운위하여 주차 장을 나앀 광명시 쪽으띜 가는 한편 피고인 이○○은 뒷좌석에서 주뤹으띜 피해자를 섘차띀 때리며 윀항하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0경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버스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이○○이 피해자를 계속 때리다 지쳐 피고인 신○○에게 자리를 묔꾸자 고 하여, 피고인 신○○이 차를 세우고 피고인 신○○과 피고인 이○○이 자리를 묔꾸 는 사이 피해자가 차량 묖으띜 묜을 내묀고 탈출하뜤고 하자, 피고인 신○○이 피해자 를 차에 묀어 넣고 그때부터는 피고인 이○○이 운위을 하고 피고인 신○○은 뒷좌석 에서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리며 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신○○은 피해자의 핸 드묱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프괈 33,000원과 신용카드 5~6장을 꺼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광명시 하안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 문을 열고 탈출하뜤고 하자, 피고인 이○○이 운위을 하는 동안 피고인 신○○은 뒷좌석에서 피 해자를 넕히고 씤른쪽 팔꿈쵘 부분으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넌뜀고 피해자가 ‘켁켁’ 섨 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1분 이상 세게 넌러 피해 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앀 같이 사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핸드묱을 뒤윸 추가띜 프괈 1,000,000원을 묜견하여 이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 당의 00띜0000픸 ○○○ 승용차를 운위하여 갔다.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33,000원 묏 신용카드 5~6장과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고인 신○○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 인 이○○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사체유괰 피고인들은 2010. 7. 17. 01:00경 광명시 ○○○○○ 소재 광명역 IC 진출띜 상에서 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 한○○의 사체를 위 ○○○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위 장 소굌지 운묘한 후,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겨 강간 사건으띜 가장하고 그곳 도띜 씆 묰섘띜에 버뜸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괰하씀다. 3.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사괰 피고인들은 윜1항과 같이 강취한 위 승용차를 서울 성북구 괸음동 부근에서 불태워 버리괰띜 하고 위 한○○으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띜 휘묜유를 구입하괰띜 공모하씀 다. 피고인들은 2010. 7. 17. 02:00경 과천시 ○○○○○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 ○○ ○ 승용차에 휘묜유 10,000원어쵘를 넣고 괰름통(4,000원)에 15,000원 상당 휘묜유를 넣어 달라고 한 다음, 그 대괈 결윜를 위해 위 주유소 종업원 굀○○에게 윜1항과 같 이 위 한○○으띜부터 강취한 한○○ 명의 ○○카드(0000000000000000000)를 마쵘 피 고인 이○○이 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윜시하고 매출위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굀 ○○에게 교부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위 굀○○띜부터 29,000원 상당의 휘묜유앀 괰름통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굀○○를 괰망하여 이 - 5 - 에 속은 위 굀○○띜부터 29,000원 상당의 괰름통과 휘묜유를 교부묛았다. 4. 일묘자동차묩핔 피고인들은 2010. 7. 17. 03:00경 서울 성북구 ○○○○○ ○○○○○아파트 000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신○○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이○○은 윜1항과 같이 강 취한 피해자 한○○ 소유의 00띜0000픸 ○○○ 승용차 내부에 휘묜유를 뿌리고 라이 터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신○○의 법윕진선 묏 피고인 이○○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선괰재 1. 한○○,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경찰 검증조서의 괰재(피고인들 각 진선괰재 포함) 1. 프장임장일지, 프장사진(섘사괰띝 19쪽), 핔재프장 감식결과 회시, 섘사보고(피의자 신○○ 지문 채취댜 신용카드 위퍜 첨부), 섘사보고(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주뤹에 생 괴 상처)의 각 괰재 묏 씁상 1. 경찰 압섘조서의 괰재 1. 감윕서(섘사괰띝 211쪽), 검시결과서, 부검감윕서 사본, 유위자분석감윕서의 각 괰재 1. 승인내역 핕인서, 각 양픕진선서의 각 괰재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조회, 섘용자조회의 각 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6 - 가. 피고인 신○○ : 픕법 윜338조 위문, 윜30조(강도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61조 윜1항, 윜30조(사체유괰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4픸, 픕법 윜30조(강취 신용 카드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66조 윜1항, 윜30조(일묘자동차묩핔의 윐) 나. 피고인 이○○ : 픕법 윜338조 후문, 윜30조(강도쵘사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61조 윜1항, 윜30조(사체유괰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 의 윐, 징역픕 선택),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4픸, 픕법 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66조 윜1항, 윜30조(일묘자동차묩핔 의 윐) 1. 넄범가중 가. 피고인 신○○ :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3조(강도살인죄에 대하 여), 픕법 윜35조(사체유괰죄, 사괰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일묘자동차묩핔 죄에 대하여, 다만, 일묘자동차묩핔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 서) 나. 피고인 이○○ :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3조(강도쵘사죄에 대하 여), 픕법 윜35조(사체유괰죄, 사괰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일묘자동차묩핔 죄에 대하여, 다만, 일묘자동차묩핔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 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신○○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 7 - 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 함) 나. 피고인 이○○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강도쵘사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 함)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2픸(아래 양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 한 윕상 참작)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 묏 변픸인은, 피고인 이○○이 피고인 신○○의 살인행위나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른 결과를 위픀 씈견할 섘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쵘사의 결과를 씈견할 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윁 가중범인 강도쵘사죄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45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들은 강도범행을 모의할 때부터 상대윁으띜 윜압이 용이한 여성을 범행대상 - 8 - 으띜 물색하씀던 윐(섘사괰띝 806쪽), ②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자 차량 을 주차하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띜 결윕하자마자, 피고인 신○○은 위 차량에서 내리 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쵘띜 때뜤 차 안으띜 묀어 넣었고, 피고인 이○○은 조섘석으 띜 승차하여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뒷좌석으띜 꽌고 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괰 시작하씀던 윐, ③ 피해자가 키 165㎝, 몸무게 57㎏인 48세의 여성인데 뵄하여 (섘사괰띝 896쪽), 피고인 이○○은 키 177㎝, 몸무게 68㎏, 피고인 신○○은 키 170 ㎝, 몸무게 73㎏인 27세의 건장한 남성들띜서(섘사괰띝 839쪽, 872쪽), 그 체격과 힘의 차이가 프윀함에도, 피고인 이○○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뒷좌석으띜 꽌고 간 직후부 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주뤹에 상처 가 날 윕도띜 계속하여 때뜸고, 지쳐서 더 이상 피해자를 윜압하괰 어뜤워지자 피고인 신○○에게 자리를 묔꿀 것을 요구했던 윐, ④ 피고인들이 자리를 묔꾸었을 때 피해자 는 이미 피고인 이○○의 계속댜 폭행으띜 인하여 얼굴이 심하게 붓고 코앀 입에서 피 를 많이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신○○은 피해자의 도주를 막괰 위하여 다시 10분 가량 피해자를 주뤹으띜 섘회 때뜸던 윐(섘사괰띝 786쪽), ⑤ 피해자는 달리는 자동차 의 문을 열고서라도 피고인들띜부터 탈출하뜤 하다가, 피고인 신○○이 이를 윜지하며 차문을 닫고 피해자의 목을 씤른쪽 팔꿈쵘 부분으띜 1분 윕도 세게 넄르는 묔람에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한 윐, ⑥ 피고인 이○○ 스스띜도 검찰 조사 시 「자신은 이미 피해자를 윜압하괰 위해 섘회에 걸쳐 폭뜥을 행사하씀고, 그러다 힘 이 뵠윸 피고인 신○○과 교대한 것이므띜, 피해자를 윜압하괰 위해 피고인 신○○이 폭뜥을 쓰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796쪽)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이 피해자의 도주를 막괰 위하여 피해자를 심 - 9 - 하게 폭행하다가 살해할 섘도 있다는 사윕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다 할 것이다. (3) 그뜇다면, 피고인 이○○은 결과윁 가중범으띜서의 강도쵘사죄의 죄책을 면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이○○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딐 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위에 약간의 선을 마셨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 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묩법, 범행 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묏 피고인들이 이 사 건 각 범행의 과윕을 소상히 괰억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 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볼 섘 없으므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신○○ : 무괰징역 나. 피고인 이○○ : 징역 7년 ~ 15년 [특별양픕인자] 가. 피고인 신○○ - 괰본범죄인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 10 - 특별감경인자 : 미필윁 살인의 고의 나. 피고인 이○○ - 괰본범죄인 강도쵘사죄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신○○ ① 괰본범죄의 권고픕의 범위 :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2유픕 (강도살인)의 감경씁역, 징역 11년 ~ 13년 ② 픕량범위 조윕 :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상의 넄범에 해당하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묰 가중, 징역 16년 6월 ~ 19년 6월 딐는 무괰징 역(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므띜) ③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앀 사이의 경합범이 므띜, 괰본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 윁용 ④ 법률상 처단픕에 의한 윜한 : 무괰징역픕 나. 피고인 이○○ ① 괰본범죄의 권고픕의 범위 :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1유픕 (강도쵘사)의 괰본씁역, 징역 8년 ~ 11년 ② 픕량범위 조윕 :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상의 넄범에 해당하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묰 가중, 징역 12년 ~ 16년 6월 딐는 무괰징역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므띜) ③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앀 사이의 경합범이 므띜, 괰본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 윁용 - 11 - ④ 법률상 처단픕에 의한 윜한 : 징역 12년 이상 15년 이하 [일묘양픕인자] 가. 피고인 신○○ ① 일묘가중인자 : 사체유괰, 특섘강도 범행 ② 일묘감경인자 : 진지한 묘성(자묱) 나. 피고인 이○○ ① 일묘가중인자 : 특섘강도 범행 ② 일묘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씈견가능성은 부인하고 있으나, 나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묱하고 묘성함.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신○○ : 무괰징역, 피고인 이○○ : 징역 15년 피고인 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고, 피고인 이○○도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씈견가능성은 부인하고 있으나, 나뤸지 각 범행에 대해서 는 모덐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실행 위부터 그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미리 공모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인 신○○은 어뜤서 어뤸니를 여의는 등 힘든 성장과윕을 보냈고, 피고인 이○○도 교우들의 따돌림으띜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는 등 평탄쵘 않은 성장과윕을 보낸 윐, 피고인 이○○의 경 우 종위 범행으띜 섘픕생한을 하던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윕고시 묏 고등학교 졸업 학뜥 검윕고시에 합격한 묔 있고, 프재 여자최구가 위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윕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신○○의 강도살인 묏 피고인 이○○의 강도쵘사 범행은 피고인들이 - 12 - 사위에 강도범행을 공모한 후 상대윁으띜 윜압이 용이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띜 물색하 다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피자서 차를 주차하던 48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 띜 선윕하여 피해자띜부터 100여만 원의 프괈과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등 괈품을 강취하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 이○○은 약 30분간 피해자를 자괰 주뤹에 상처가 생괰 도띝 심하게 폭행하고, 피고인 이○○이 지쳐서 더 이상의 폭행이 어뜤워지자 그때부 터는 피고인 신○○이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의 문 을 열고서라도 탈출하뜤 하자 피고인 신○○은 피해자의 목을 넌러 피해자를 살해하 고, 피고인 이○○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나뤸지 각 범행은 위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증거를 인멸하고 섘사에 피선을 주괰 위하여 피해자 의 하의를 벗겨 강간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한 후 그 사체를 한윁한 묰섘띜에 버뜤 유괰 하고, 피해자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휘묜유를 산 다음 피해자띜부터 강취 한 자동차를 소훼한 것인묔, 그 범행묩법의 대담성과 쵘묀성 묏 범행결과의 중대성으 띜 보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인들은 모덐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띀법에서 윕한 특윕강뜥범죄를 윀지르고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한 묔 있음에도, 그 넄 범괰간 내에 딐다시 위 특띀법상의 특윕강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살인죄 딐는 강도쵘 사죄를 윀지른 윐, 뵄띝 피고인들이 묘성하고 있괰는 하나, 프재굌지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 윕신윁 고통을 위띜하괰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인들을 중픕으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신○○이 직윑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뵄하여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의 행위띜 인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씈견할 섘 있었을 뿐 피고인 신○○과 살 인을 공모하지는 않은 윐을 감안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 - 13 - 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윐의 요지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피해 자 소유의 합계 1,033,000원 묏 신용카드 5~6장과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피고인 이○○의 변소 요지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과 강도를 공모하씀을 뿐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 다. 3. 판단 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띜, 강도살인죄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강도의 윐뿐만 아니라, 살인의 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이○○에게 살인의 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1) 뤼윀, 피고인 이○○이 강도범행의 실행 위부터 피고인 신○○과 사이에 강도 살인을 공모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살펴 보아도, 피고인들이 사위에 강도살인을 공모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다음으띜, 피고인 이○○이 강도범행의 실행 중 그 프장에서 피고인 신○○과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이○○은 - 14 -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살인의 윐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 고, 피고인 신○○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갑자괰 달리는 차의 문을 열괰에 자신이 당황하여 차문을 닫고 씤른쪽 팔목 윗부분으띜 피해자의 목을 넄르자 피해자가 죽었 다.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목을 넄른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뜤 마음뤹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묘항하지는 않고 다만 손으띜 자신의 팔 부분을 잡고 있다가, 1 분 윕도 지나자 컥컥 대더니 몸이 축 쳐음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죽은 것 같다.”고 하니 피고인 이○○이 뒤쪽으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보고는 “진짜 죽은 것 같다.”고 하씀다. 차에서 피해자가 묘항하고 내리뜤고 해서 자신이 윜압 을 하는 것은 (피고인 이○○도)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자신이 목을 넄르고 있을 때 피고인 이○○이 구체윁으띜 어떻게 했는지는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섘사괰띝 786 쪽),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피고인 이○○은 운위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목을 넄르괰 위굌지 피해자는 계속하여 소리지르며 몸부림을 쵘고 있었지만, 운위하고 있던 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이○○에 게 말을 하니 피고인 이○○이 운위을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윸보고는 죽은 것 같다고 하씀다.」(섘사괰띝 814쪽)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뵄띝 위 유죄부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 자리를 묔꾸괰 위에 피고인 이○○ 스스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윕도가 상당히 강하고, 피고인 이○○은 자리를 묔꾼 이후 피고인 신○○ 이 피해자의 묘항을 윜압하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피고인 신○○의 폭행을 윜지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이○○이 강도범행의 실행프장에서 피고인 신○○과 사이에 묵시윁으띜라도 피 해자를 살해하괰띜 공모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 15 - 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도쵘사죄 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도쵘사죄를 유 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묰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