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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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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1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
피고인들이 금전적 궁핍을 해결하려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재물을 빼앗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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