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함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피고인들이 6회에 걸쳐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