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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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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징역 5년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벌금
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집행유예
2004고합1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저지름
징역 12년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징역 12년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5년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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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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