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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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7노1264·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
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집유 1년
2009노100·부산고등법원·2009-04-1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집유 6월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집유 1년 6월
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집유 10월
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1년
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집유 1년 6월
2019고합238·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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