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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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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
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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