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2심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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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178·대구고등법원·1977-12-15·2심
원고가 파나마 국적 선박 5척에 대해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용선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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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2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5·1심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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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693·서울고등법원·1980-03-11·2심
소외인이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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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22·광주고등법원·1972-10-23·2심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조사 청구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 재조사 결정 취소와 과납세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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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125·대구고등법원·1974-06-18·2심
종교법인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법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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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359·서울고등법원·1975-09-16·2심
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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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2심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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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14·대구고등법원·1984-11-28·2심
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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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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