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8조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의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의원에서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그 수술 전후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치과의사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해 블로그 체험단·기자단을 모집하고 치료경험담을 긍정적으로 게시하도록 함

의대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는 발언을 함

치과의사가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함

의사가 외국인근로자 진료를 내국인 진료로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함

의사가 환자 가족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 명의 처방전을 대리 교부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검체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