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함.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해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함.

비의료인인 피고인A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A광역시가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한 시립요양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 확보수준 2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새마을금고가 의료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건소장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금고가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