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1건2018고단26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3-13·1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집유 6월
2019노424·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09·2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2019고단177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04-23·1심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후 투신 사망
징역 10월
2018노1809·대구지방법원·2019-01-24·2심
피고인이 생후 10개월 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2023고단2672·울산지방법원·2024-05-10·1심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에게 팬티를 얼굴에 대고 화를 내거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벌금
2020노1183·대구지방법원·2020-08-28·2심
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 시킨 정서적 학대
집유 10월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집유 10월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집유 6월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집유 2년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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