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2조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코레트신탁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피고가 신탁사업을 양수함.

미르디앤아이가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구청장이 압류함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