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0조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잡어를 어민들로부터 수집해 판매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소득세를 신고함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허위 노무비 계상으로 인한 과세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변호사·변리사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수입을 추계하고 누락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함.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며 197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동업자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고철도매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