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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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4노69·서울고등법원·2014-04-17·2심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두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징역 2년
2009고단2487·대전지방법원·2009-11-18·1심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도운 행위
집유 8월
2018노195·대전고등법원·2018-08-10·2심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징역 5년
2024고단1008·창원지방법원·2025-05-08·1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사건.
집유 1년 6월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집유 12년
2016고단1270·광주지방법원·2016-06-01·1심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
징역 8월
2015고단938·제주지방법원·2015-10-14·1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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