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가단2497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내놓기를 요청받아 매매의사를 대학병원 측에 전달함.
—
2005나10743·부산지방법원·2007-01-25·2심
피고가 원고와 중개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함.
—
2010나28774·서울고등법원·2011-05-11·2심
원고가 피고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한 보수 청구
—
2021나2064·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
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
2012나21773·대구지방법원·2013-08-30·2심
원고가 피고와 ****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
—
2013나2146·울산지방법원·2013-11-27·2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
2014가단24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3·1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