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피고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원고에게 넘긴 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의원을 새로 개원함.

채무자가 영어학원 권리양도계약 체결 후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새로 열어 영업함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노래방을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근처에 새 노래방을 열어 경업함.

정육점 영업을 양도한 피고들이 인근에서 다른 정육점에 고용된 형태로 사실상 동종 영업을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논란이 발생함.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미장원을 양도받은 원고가 채무자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원고가 슈퍼마켓 시설물과 영업권을 4억 9,500만 원에 사들인 뒤, 매도인이 1km 이내에 새 매장을 열어 위약금 약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냄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