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3조

대동은행 주주들이 은행 임원들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참여연대 주도로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회사에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1 은행의 소수주주 자격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세계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