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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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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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80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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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9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
국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세월호 운항 회사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으려 구상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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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6305·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
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시에 따라 흥국화재보험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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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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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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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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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6·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
원고 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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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0548·서울행정법원·2025-08-27·1심
회사를 설립·상장한 뒤 매각한 원고가 전 대표이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자신은 위법행위를 알지 못했고 방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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