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5나29277·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
원고가 피고에게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32,601,248달러와 변호사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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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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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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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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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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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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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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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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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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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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