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소외 1이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부만 배송하거나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힘.

피고시가 운영하는 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법인이 약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시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 불허에 따른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