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甲 주식회사가 임원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을 행사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지분을 반환받음.

상속받은 토지를 시어머니의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에게 명의신탁함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함

법인설립허가조건 이행 위한 부동산 명의신탁 및 과징금 부과

1997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9년 과징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취소 청구함

원고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건축 후 분양차익을 얻기로 약정하며 일부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아파트 지분을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것과 관련해, 관공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