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 2호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4도11951·대법원·2025-09-25·3심
보험사고 원인 허위 기재로 2,740,845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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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냈다.
징역 6월
2022고단191·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
지인과 공모해 렌트한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에 접수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냄
벌금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벌금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벌금
2020고단4014·울산지방법원·2021-11-03·1심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나눴으며, 피고인 B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함
집유 1년
2020고단5537·울산지방법원·2021-04-30·1심
무면허운전 사고 후 지인을 내세워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집유 1년
2020고단3196·울산지방법원·2020-10-28·1심
휘발유 혼유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징역 6월
2020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21-04-08·1심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집유 6월
2018고단2821·대구지방법원·2020-05-28·1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공범의 범행에도 가담해 보험금과 산재급여를 타냄.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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