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원고가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1주당 390,000원으로 교환함.

현대중공업이 합병 과정에서 조흥은행에 농특세분담금을 지급함.

농협중앙회가 LG카드 출자전환 주식 평가, 시효완성 예금, 상품권 수수료, 농약취급관리비 등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외국법인에 2000년 7월 26일 SKT 주식을 양도함.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공익법인이 수익용 임야 6필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음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세무서가 그 주식 취득가액을 청산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회사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회사가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허위 신고하여 세무서가 추계로 세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