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지상파방송사가 뉴스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약 36초,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을 각 2초씩 방영하는 선거방송을 내보냄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집중 보도함

라디오 생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을 조롱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함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취급자 정기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방송함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위원 체제에서 원고의 라디오 방송에 내린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