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0건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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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7230·서울지방법원·2000-12-06·2심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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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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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3515·부산고등법원·2001-04-12·2심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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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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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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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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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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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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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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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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