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3항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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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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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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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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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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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180·서울고등법원·1967-10-25·2심
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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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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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65·대구고등법원·1977-04-22·2심
대중 목욕탕 옷장에 소지품을 넣고 목욕하는 사이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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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6·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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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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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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