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가단1291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5·1심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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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0283·전주지방법원·2025-01-22·1심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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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248·춘천지방법원·2007-08-22·1심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쳐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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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1079·서울고등법원·2012-02-24·2심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보증인의 서명·도장이 진짜인지 다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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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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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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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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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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