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1심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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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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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3075·수원지방법원·2003-06-05·1심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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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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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49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1-03·1심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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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0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3·1심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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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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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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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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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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