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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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2심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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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01·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
원고가 부산시 도로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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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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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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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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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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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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