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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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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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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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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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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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662·대구고등법원·2012-11-16·2심
친모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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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7-14·1심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집유 4월
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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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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