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제70조(임시총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3항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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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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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3954·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08·1심
피고 읍민회 회장 해임 청구, 법적 근거 부족 및 절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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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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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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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43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12·2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며 27명이 조합장과 감사에게 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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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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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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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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