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
2004나79214·서울고등법원·2005-07-14·2심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함.
—
2006나28777·서울고등법원·2007-01-23·2심
원고가 소외1 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차임 미지급, 소외1 회사 부도 후 피고가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채무 변제 책임이 인정됨.
—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