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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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16·부산지방법원·1987-09-24·2심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여러 차례 소개했으나, 의뢰인이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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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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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2839·서울고등법원·2023-08-23·2심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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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2심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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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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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481·대구고등법원·2021-10-27·2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가 합의된 착공일이 지난 뒤에도 현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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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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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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