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82나136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14·2심
의료기구 리스계약 체결 후 제조상 결함으로 사용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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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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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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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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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4568·울산지법·2002-06-26·1심
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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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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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1심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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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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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07·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
원고가 피고에게 축구경기장 시설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변경·추가 계약을 하였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시설을 계속 점유하며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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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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