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건2009나33213·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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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49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1·1심
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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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5140·서울고등법원·2024-08-29·2심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국제선 청사 폐쇄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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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6565·대전지방법원·2016-08-19·1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누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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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792·부산고등법원·2006-08-25·2심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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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2심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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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243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6·1심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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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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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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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2심
임차한 부동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차인들이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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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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