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조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사학법인 이사들이 재산 관리 소홀, 이사 결원 보충 지연,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교육감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함

의료재단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원고 측이 약정된 3억 원과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학교장 권한을 침해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 복직명령과 설립자 기부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