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2건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
2014가합513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30·1심
원고가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음.
—
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2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
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1심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
2021나25808·광주고등법원·2023-04-19·2심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