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
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
2014나5266·대구고등법원·2015-11-18·2심
원고 회사가 전기공사·주방용품 대금을 다세대주택 분양으로 대물변제한 뒤, 분양대금에서 대금을 뺀 차액 정산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
2016나50012·광주지방법원·2016-06-10·2심
지적공부상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잘못 기재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과다 지급한 낙찰대금의 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