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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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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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866·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
원고가 피고에게 LCD 식각장비 제조·설치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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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44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5-31·2심
원고가 피고에게 함포를 납품한 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함포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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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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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327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6·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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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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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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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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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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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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