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9조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금액과 이자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입회기간 20년이 지나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상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지방공기업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 취소를 청구함.

공기업이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귀속조정, 선납금이자 익금산입, 감가상각부인 등으로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