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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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2심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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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438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30·2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오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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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078·서울고등법원·2019-12-13·2심
원고들이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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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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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958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2심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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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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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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