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3가합101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01·1심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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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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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1172·서울지방법원·1998-04-03·1심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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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530·청주지방법원·2014-01-16·1심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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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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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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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566·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
원고가 망인의 확정판결 채무에 대해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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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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