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재개발조합 청산인이 조합원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 사건

피고인들이 용역계약서를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서를 법적 요건에 맞지 않게 작성함.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