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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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벌금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집유 6년
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
무면허 음주 아닌 무면허 운전 중 앞차 추돌로 2명 상해 후 도주, 범인도피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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