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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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2심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벌금
2006고정189·의정부지방법원·2006-03-27·1심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벌금
2004고단232·울산지방법원·2004-06-11·1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집유 1년 2월
2004고단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4-05-20·1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후 무면허로 200km 운전함
징역 1년 8월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무죄
2004노854·청주지방법원·2004-11-19·2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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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고단195·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1997-09-13·1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집유 10월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벌금
2002고단9804·서울지방법원·2003-12-19·1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징역 1년 6월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적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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