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제14조(벌칙)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고단22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03-07·1심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벌금
2014노763·서울북부지방법원·2014-10-08·2심
피고인들이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하게 홍삼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광고를 하여 판매함
벌금
2016고단5050·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08·1심
육우 6,140개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유 4월
2015고단1937·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
국내산 쌀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에 '국내산 쌀'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
무죄
2013고단1838·부산지방법원·2013-05-30·1심
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혼합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함
벌금
2014고단3007·인천지방법원·2014-09-25·1심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100% 국산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함
집유 1년 6월
2014고단2661·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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